MBC PD수첩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을 보고,,

이번 주 PD수첩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을 보셨나요?

총 2부로 제작된 편으로 지난주 방송된 1부에서는 아파트값의 폭등 원인과 투기세력에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이번 주에 방송된 2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서도 이익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스타강사들의 강좌를 찾아 듣고, 부동산 투기지역을 알아보며, 반나절도 안돼 계약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전 단기간 많은 이익을 

바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방송된 2부를 보고 나니,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이용한 투기세력들로 인해 서민들의 현실적인 주거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연일 관심사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이기에 예상을 하고 본 방송이었지만 보고 난 후엔 그냥 암담했습니다.

특히 이번 편을 보면서 정부는 정책 개선과 제약을 통해 충분히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었지만 상황과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들었는데요.

 

지난주 1부보다 쎈 내용인 담겨있는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정리하라는 권고를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되려 집을 더 매입합니다.

다주택자들 중에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3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나름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지만 , 이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다주택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왜 집을 팔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과도한 양도세로 인해 집 파는 걸 포기했다는 사람들과 정권이 바뀔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정한 곳이 오히려 구매 장소를 정해주는 격으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PD수첩 제작진은 이렇게 된 이유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법을 시행하게 되고 현 정부는 개정 없이 이 법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가입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집 1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가 있는 반면에 100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4㎡) 이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80% 대출 가능에 양도세 100%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강남지역의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에 들어가고 이를 알고 있는 투기세력들은 규격에 들어가는 집들을 

사서 모은 뒤 임대사업자로 가입해 지원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서민을 위한 8.2 대책이라 했지만 되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홍보한 꼴이 되고 마는데요.

이로 인해 투기세력은 이 정책의 혜택을 이용하여 집들을 사재기하게 되고 결국 서울의 집 가격이 폭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13 대책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는

이전의 혜택을 계속해서 인정해준다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8년 이상 집을 팔지 않게 되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논하신 공인중개사의 말을 통해 어떤 정책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투기꾼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의 집을 빼앗아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살게 하는 정책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입장이 담긴 인터뷰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투기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가 

집을 사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똘똘한 한채를 사두는 것이 좋다는 스타강사들의 말에 다주택자들이 여러매물을 처분하고 값비싼 한채를 

갈아타기 위해 강남으로 몰려 집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집값이 폭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MBC PD수첩 방송캡쳐]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현상을 대비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는 내내, 내 집 마련은 커녕 영국처럼 서민들이 쪽방 신세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체계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방송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 부동산은 항상 어렵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ㅡ,.ㅡ;;

 

그냥 문제가 있다면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끌어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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