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바라본 판단의 중요성 배심원들 Juror 8

#배심원들(Juror 8)

감독: 홍승완

출연: 문소리, 박형식, 윤경호, 백수장, 서정연, 조한철, 조수향, 김홍파, 권해효, 서현우

국내 개봉: 2019년 5월 15일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 모두에게 그날은 처음이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 
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 

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 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 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작된다!

 

#지극히 주관적인 후기!

별 기대 없이 본 영화였는데 이 영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예고편을 보지 않고 본 영화였기에 보고 나서 2008년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영화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진지하게 재판에 참여하는 8명의 배심원들과 법조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재판장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서 올바른 판결을 위해 배심원들이 사건을 되짚어가는 과정들로 하여금 드러난 진실에서는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는 묵직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처벌하지 않기 위해 처벌의 기준을 만든 게 법이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영화로 잘못된 법의 판결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속살해 사건의 재판을 보여주지만 무겁지 않으면서 코믹하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전개되어 보는 내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내가 본 배심원들 줄거리!

[결말 X, 내용상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내용을 건너뛰어주세요!]

 

2008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 시범 도입으로 법원 앞은 언론 취재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10여 년간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김준겸(문소리) 부장판사는 법원장(권해효)의 추천으로 첫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었지만 담당 판사는 신문사 특종을 노리고 선정된 8번 배심원을 퇴출조치를 시켰고 이 사실을 김준겸 재판장에게 알립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선정하여 공석을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청년사업가 권남우(박형식)에게 연락이 갔고 권남우는 급하게 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였던 권남우는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김준겸 재판장과 판사와 검사 그리고 국선 변호사가 참여한 자리에서 법에 관련된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남우는 변호사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결정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을 본 김준겸 재판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 있기에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이 있는 것이라 말하며 다른 후보 배심원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공석을 채울만한 후보자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권남우를 첫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시키게 됩니다.

담당 판사는 성별, 나이, 학벌, 직업의 구분 없이 선택된 8명의 배심원들에게 이들이 참여하는 재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재판은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의 사건으로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김준겸 재판장의 말로 첫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시작된 재판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피고인 강두식(서현우)은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모를 살해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친모를 살해한 후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고로 위장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도망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사흘 만에 깨어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담당 형사의 증언이 더해집니다.

국선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 강두식이 친모를 살해했다는 증거 내밀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작성한 가족 포기 각서를 증거로 내민 검사는 배심원 권남우에게 각서에 적힌 글을 읽어달라 부탁합니다.

가족 포기 각서에는 피고인이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은 것을 시작해 지금의 모든 상황을 엄마의 탓이라는 글이 적혀있었고 권남우가 이 글을 읽자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워 잠시 휴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했고 재판을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재판장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회의 끝에 이번 사건은 양형 기준을 결정하는 재판 대신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휴정으로 그 사이 점심을 먹고 있던 배심원들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관점에서 바라본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가 담긴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유죄라 생각합니다.

이때 밥을 먹고 있던 권남우는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건네려던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담당자에게 건네주려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외부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권남우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함께 있던 배심원 오수정(조수향)이 화장실은 그냥 보내준다는 말을 건넵니다.

권남우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민사신청과로 향하지만 길을 잃어 헤매게 되었고 우연히 피고인이 갇혀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수로 넘어지면서 자신이 떨어뜨린 사업 아이템이 피고인 쪽으로 굴러갔고 자신에게 떨어뜨린 물건을 건네는 피고인의 손을 보게 됩니다.

피고인의 손은 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 겨우 민사신청과를 찾았지만 권남우는 배심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화장실을 가다 길을 잃었다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김준겸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법의관이 나와 사진을 보여주며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모의 함몰된 두부 사진을 보여주며 망치로 살해되었다는 견해를 밝히자 듣고 있던 배심원 장기백(김홍파)이 잘못된 견해라 말합니다.

그는 30년간 시신 세정사로  일해온 경험의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만 전문적인 자격요건에 되지 않았기에 재판장은 그에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장기백은 계속해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고 결국 재판에서 퇴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있던 권남우 또한 자신이 본 피고인의 손가락을 떠올리며 의문을 품게 되었고 재판장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를 실험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회의 끝에 권남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의수를 착용시킨 후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러 달라고 말합니다.

의수를 끼고 망치를 잡은 피고인은 고민 끝에 망치를 책상에 내리쳐보지만 망치는 의도치 않은 곳으로 날아가며 재판장의 목에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김준겸 재판장의 부상으로 다시 한번 휴정을 하게 되지만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다시 법원으로 돌아옵니다.

배심원들은 권남우가 잠시 사라진 이후 연대책임을 질 거란 판사의 말에 잘못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엔 피고인의 외삼촌과 딸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딸은 자신의 아빠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검찰은 사형이라는 처벌을 배심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들의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배심원들은 배심원 편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남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유죄를 선택합니다.

권남우는 잘 모르겠다며 유무죄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판사들 모두 유죄로 확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8번 배심원 권남우가 사건 기록을 보여달라 요구에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건 기록을 같이 살펴본 배심원들은 기록을 보며 재판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배심원 중 법학과에 재학 중인 윤그림(백수장)은 학교에서 배운 법 지식을 공유하며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라는 말을 했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권남우와 다른 배심원들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유죄라 말하는 사건이지만 유죄라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권남우를 시작으로 다른 배심원들 또한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열며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면 수사를 대충 처리한다는 윤그림의 말에 몇몇의 배심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권남우만 유죄라 선택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가운데 배심원 최영재(조한철)는 그의 선택을 종용했고 권남우는 확실함이 들 때까지 투표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배심원들의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권남우의 의견에 따르는 배심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윤그림의 도움을 받아 현장검증 계획서까지 제출하며 현장검증 기회를 얻게 되지만 권남우와 다른 배심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이라 잘하고 싶다는 배심원들은 모두가 유죄라 말하는 이 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놓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daum 영화]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

영화를 보고 나서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코믹한 쪽으로만 예고편에 만들어 관람객의 수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 배심원들은 몰입되는 스토리와 함께 배우들의 연기 또한 좋아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제도라고 하는데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맞게 제도를 개선시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에 나온 배심원들처럼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법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영화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배심원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